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란

2020년 대비 3가지 감축 시나리오 발표
환경단체 “실망스러운 수준” 비판 제기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4일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금년 내에 설정하기 위한 3가지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국민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기 감축목표 시나리오는 EU가 개도국에 대해 요구하는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15~30% 감축 권고안을 충족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5년간 2배나 증가해왔던 그간의 추이를 감안할 때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는 너무나 낮은 수치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환경단체는 11일 한국의 적정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실행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제사회는 금세기 말 지구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 이하로 유지할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각 국가별로 2020년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영국은 1990년 대비 34%, 일본은 2005년 대비 15%, 미국도 2005년 대비 17%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대만은 2025년에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멕시코는 2012년 5000만t을 감축할 것을 선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EU는 개도국에 대하여도 BAU 대비 15∼30%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에서 있었던 G8 확대정상회담에서 올해 중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약속했으며 올해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재차 천명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녹색성장위원회는 BAU에서 감축수단 및 비용을 고려한 추가 감축여력(감축잠재량) 분석 결과와 국제사회 요구수준 등을 고려하여 3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저탄소 녹색산업 활성화

정부의 3가지 시나리오는 2020년 온실가스 BAU대비 각각 21%, 27%, 30%를 감축하는 것이며 이를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594백만톤) 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시나리오 1은 그린홈·그린빌딩(단열강화, LED 등) 등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투자 후에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절감 이익이 발생하는 감축수단을 적용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확대정책을 반영하고 스마트그리드 보급정책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 정책과 함께 국제수준의 감축비용인 5만원/CO₂톤 이하 감축수단을 추가로 적용했다. 또 지구 온난화지수가 높은 불소계가스를 제거(변압기·냉매 등)하고 하이브리드카를 보급하는 것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을 일부 반영했다.

시나리오 3은 EU에서 요구하는 개도국 최대 감축 수준(BAU 대비 30% 감축)으로서 시나리오 2와 함께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를 보급하고 고효율제품을 강제적으로 보급하는 등 감축비용이 높은 수단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성 제고 산업 등 저탄소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생산 및 고용 증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할 것이라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이행함과 동시에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단체 “경제논리 앞서”

반면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는 이번 시나리오 발표에 대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 아래 선도자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던 호언장담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런 수준”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한국이 져야할 할 책임을 져버린 너무나 낮은 목표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목표와 감축방법에는 녹색성장 정책에서 밝힌 기술적인 대안들만 제시되어 있을 뿐 실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발전, 운송, 가정, 상업 분야에서 무엇을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대로 공론화  하기 위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환경단체의 주관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시민사회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박진희 동국대 교수는 “한국은 1960년에서 2005년까지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세계 16위로 호주(15위), 스페인(17위)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난 15년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86.78%로 OECD국가 가운데 1위”라며 “누적 배출량을 고려하면 우리의 경우 개도국에 제시되고 있는 BAU 대비 15~30% 감축을 국가 목표로 제시할 수 없으며 16위 누적 배출국으로서의 국제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상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이지만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 없이 국가보고서의 제출 등의 의무만 존재한다”며 “하지만 1996년 9월 OECD 가입 당시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개발도상국용이 아닌 선진국의 가이드라인을 고려하기로 약속해 이미 그 당시부터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지위와 위상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인 책임과 현실적인 상황, 또한 향후 전망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감축을 하거나 선진국에 준하는 감축의무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감축 시나리오는 이러한 상황 중 그 어느 것 하나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도출된 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돈 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은 “정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외국에서도 상당히 미흡한 안으로 평가되고 있고 적절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이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이 합의기구는 감축목표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전체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는 방안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