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논란
지난 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자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모든 야당은 들고 일어섰다. 특히,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계파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친이계와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친박계는 계파간의 입장차이가 뚜렷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략이었던 세종시 원안이 무력화 되자 국민참여당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철회에 총력을 기울여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포스트>는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한나라당내 친이계 의원과 세종시 원안 사수에 나선 국민참여당 위원장을 각각 만나 견해를 들었다.
인터뷰/한나라당 김용태 의원
“미래성장동력 발판될 것”
-이번 세종시 수정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정부의 방안은 한마디로 행정도시를 할 거냐 경제도시를 할 거냐를 놓고 경제도시를 선택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행정도시안은 궁극적으로 나눠먹기이다. 수도분할로 초래될 비효율은 차치하고 17만명 규모 도시도 자족할 수 있느냐 마느냐로 고민했던 것이다. 이번 이명박정부의 경제도시안은 차제에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의 전초기지를 건설하자는 차원에서 50만명 규모로 기업, 과학, 교육, 친환경 4대 핵심 축을 집어넣은 것이다. 70년대 울산, 포항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것처럼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핵심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한나라당 내부 사정으로 국회 통과가 매우 불확실하다. 친이-친박간 세종시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보는가.
“현실적인 난관을 인정한다. 그래서 충청도민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다. 정당이 무엇이고 정치가 무엇인가? 국민들의 의견을 이끌고 수렴하는 것 아닌가. 충청도민과 국민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충청도민과 국민이 된다면 그 분들도 대승적으로 의견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한나라당 세종시 내분, 출구 안 보여
지역균형발전 실효성 놓고 의견 분분
-당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제왕적 총재’라고 비난했다. 동의하나.
“제왕적이라는 용어의 뜻은 2가지가 있을 것 같다. 룰을 자신 맘대로 만드는 것, 그리고 상하좌우간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다. 신뢰를 지키는 것, 백번 얘기해도 중요하다. 문제는 당론이라는 게 절대불변이 아니라, 당의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당의 결정을 반대하겠다고 미리 천명한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박 전 대표에 대한 눈치 때문인가.
“부처 이전은 당론으로 정했고, 지난 대선에서 수차 충청도민에게 약속한 게 맞다. 신뢰를 깨는 것이라는 것도 인정한다. 문제는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표를 위시한 한나라당 지도부나, 이명박 대선후보나 충청표를 겨냥하여 억지춘향식으로 약속했던 데 있는 것이다. 잘못되었으면 충심으로 사과하고 최선을 다해 잘못을 고쳐야 한다. 사과를 받아들이고 대안을 수용하느냐 여부는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충청도민과 국민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충청도민이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선택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재벌 특혜 도시’라는 말이 있다.
“세종시는 재벌이 아닌 모든 기업에게 열려 있다. 기업이 세종시 입주가 이익이라고 판단하면 투자를 하는 것이다. 더불어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제 기능을 갖추면 기업, 지역, 국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의 수정안 발표에도 충청권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가 필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충청도민과 국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분위기가 성숙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대전 출신이다. 수정안에 대한 충청도의 진짜 민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고향 분들을 만나보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은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분들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와 전문 연구기관에서 충분히 논의·검토하여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원안보다 국가와 세종시를 위해 훨씬 보탬이 된다는 점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으리라 보며, 앞으로 충청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뷰 /국민참여당 노항래 위원장
“세종시는 노무현 魂 담은 정책”
-세종시는 언제부터 논의되었나.
“첫 검토는 70년대 후반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시작되었다.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개되어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정책으로 내놓으면서 본격화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건 행정수도 건설은 한나라당의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통해 부결되었다.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위해 세종시에 대해 한나라당과 논의, 2005년에 행정수도 건설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세종시 문제를 놓고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다.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 보나.
“세종시 정책은 2005년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책임있게 논의한 결과이다. 박근혜 의원 말대로 ‘한나라당의 혼을 담아 만든 정책’이다.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뒤집었다. 집권하자 생각이 바뀐 것이다. 한나라당이 세종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근본적 이유도 바로 이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있다.”
-세종시 원안은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행정’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세종시를 건설하자는 거였다. 과거 우리 사회는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자원이 집중되고 이에 따라 관료들의 권한이 막강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의 핵심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시키지 못하면 결코 지역 균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50년 동안 수도권으로만 인적 물적 자원이 몰렸다. 그 결과 지방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세종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세종시 수정안이 주장하는 바도 ‘지역균형발전’이다. 현 수정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마산시, 창원시를 키우겠다고 해서 수도권 과밀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세종시 수정안도 같은 맥락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라고보나.
“한마디로 수도권 집중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표피적으로는 ‘수도권이 축소되는 건 아닌가’,‘땅값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서울 시민들의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자극해서 ‘수도권을 사수’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이다. 다음 대선을 대비한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공략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 정권은 수도권 집중 정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권력자들의 근거지도 서울에 집중돼 있다. 그들의 위기의식에 편승한 것이 포퓰리즘인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포퓰리즘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수도권 강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복합도시의 중심지는 충청 지역이다. 이유는.
“충청 연기군은 78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검토했을 때 행정 수도를 이전하려던 지역이다. 대한민국 각 지역에 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고, 균형 발전의 중심지로가장 적절한 곳이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풍수지리도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선택한 입지이며 전문가들의 고심 끝에 선택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