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논란
“담뱃값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입니다. 뉴욕은 담배 한 갑에 10달러(1만2천원)인데, 우리나라도 구매력 기준으로 6천원선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이하 한금협) 회장에 새로 취임한 국립암센터 서홍관 박사는 <뉴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담뱃값 인상을 꼽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서 회장은 이어 ▲모든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할 것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담뱃갑 경고 문구를 강화할 것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급여화 등을 임기 내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이와 같은 발언에 애연가들은 격분, 한금협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항의글이 쇄도하는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흡연을 옹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을 들어봤다.
현재 네티즌들은 실내 금연구역 설정과 경고 문구 강화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담뱃값 인상 문제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 네티즌은 “담뱃값을 6,000원으로 올려도 돈 있는 사람은 금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서민들에게 금연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이는 가난한 사람은 담배도 피울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라며 “이는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나는 담배를 끊지 못해서가 아니라 담배를 좋아해서 자신의 의지로 피우고 있다”라며 “흡연자도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흡연의 악영향을 전부 감수하고라도 흡연을 즐기는 애연가들도 많으니 금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나 도움 줄 것”이라고 전했다. 담배회사의 실태를 꼬집고 나선 이도 있었다. 그는 “담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세금은 올리면서 흡연자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 담배의 종류를 다양화 하고 손이 가도록 케이스를 꾸미는 등의 행위는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담소협 “가격인상 금연 정책 효과 없어”
한금협 “담배회사서 흡연율 자료 왜곡
이에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이하 담소협) 측은 흡연자들을 거들며 나섰다. 담소협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담소협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는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500원을 인상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성인남성 1000명(흡연자 700명, 비흡연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격인상 뒤 흡연자의 8.3%가 금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듬해 보건복지부는 500원 추가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심사 후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심사는 보류됐다. 가격인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그 이유다. KT&G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2월 54.7%였던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1월에 51.7%로 줄어들었다가 점차 증가, 3월의 53%를 거쳐 4월에는 52.9%로 조사됐다.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은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시장조사기관 AC닐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배 소비량은 올해 4월 1억4050만여갑으로 수년간의 4월 평균 1억4200만여갑의 99% 수준에 달했다. 예전 수준의 흡연율을 회복한 것이다.
이에 담소협 관계자는 “가격이 오른다고 담배를 끊을 흡연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이는 흡연자라면 누구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격 인상을 주장한다”고 꼬집으며 “담뱃값이 오를 경우 생길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을뿐더러 가격 인상의 차익금에 대한 뚜렷한 사용처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한 번에 가격을 140%나 올리는 것은 흡연자에 대한 배려를 찾아 볼 수 없는 강제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한금협 서홍관 회장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박스기사 1
"담배값 인상시 금연자 늘어"
서 회장 역시 과거엔 흡연자였다. 담배를 처음 배운 것은 1977년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였다. 당시의 흡연율은 80%에 달했으며 흡연이 ‘멋있다’고 여겨질 때였다. 그러다보니 흡연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자연스레 알게 됐다. 이에 그는 건강을 위해 금연을 했고 89년 금연에 성공했다. 이후 흡연으로 인해 병원을 찾을 사람들을 진료하던 중 문득 ‘사람들이 담배로 인해 병에 걸려 병원에 찾아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이때부터 금연에 관심을 두고 공부한 끝에 그는 금연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 그리고 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할 때부터 금연 운동을 이끌어온 끝에 그는 최근 협의회 회장 직에 자리했다. 하지만 회장직을 이어받은 직후부터 그는 애연과들과의 사이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서 회장을 만나 애연가들 사이에서 불거져 나온 비판에 대한 그의 해명을 들어봤다.
-담배가격을 6,000원으로 인상하는 근거나 기준이 모호하다.
“담뱃값을 이와 같이 책정한 것은 서울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으로 한국의 구매력과 선진국의 담뱃값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갑자기 담배가격을 6,000원으로 올리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값을 6,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장기적 목표일 뿐이다. 조금씩 올려 최종적으로 담뱃값을 6,000원으로 책정하려 계획하고 있다.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리란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약간의 부작용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흡연을 방치할 수 없다.”
-하지만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담배가격을 인상해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사항이며 현재 우리는 담배 규제를 위한 국제 협약을 비준한 상태다. 그리고 담배 회사 측과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는 담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애쓰는 단체다. 때문에 흡연율 감소를 막기 위해 흡연율과 관련한 자료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05년에 실시된 담배가격 인상 정책은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구매력이 약한 서민들을 노린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서민을 노린 정책이 맞다. 사실 흡연의 피해자는 서민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현재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중상류층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중상류층 사이에 건강 격차가 생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건강격차로 인한 병원비 지출은 경제격차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다.”
-담배가격 인상 시 부가차익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저소득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에 쓰이도록 할 것이다. 말 그대로 가가호호 방문하며 상담 및 진료를 하겠다는 말이다. 또 청소년 단계에서 새로운 흡연자가 생기지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에 쓰도록 요청할 것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