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포함해 나랏돈 15조원을 더 풀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정부가 연일 사상최대치를 경신하며 900조원을 넘어선 나랏빚(공공기관 부채 포함) 부담에 주저해온 추경을 과감히 결단한 배경으로 ‘메르스 사태’를 내세웠다.
이른바 ‘메르스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해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3%대 경제 성장률도 지키지 못하고 2%대로 주저 앉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로 투입될 돈은 추경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투자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결국 못해도 10조원 이상 나라 빚이 늘어 날 수 밖에 없다.
즉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메르스’로 인해 생긴 위험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이야기다.
이번 메르스로 인한 경제 걱정은 사태 초기부터 부각됐다. 해외 관광객이 급감하고 도심이 한산해지면서 대형마트와 자영업자의 한숨이 늘었다는 소식도 이어졌다. 실제로 소비심리도 위축됐다는 한국은행 발표도 뒤따랐다.
‘메르스 불황’이라는 말이 생겨나면서 덩달아 나라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가만히 보면 사실 메스르 사태 전부터 경제 전망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 였다. 장기화 되고 있는 수출부진과 좀처럼 살아나지않는 내수로 저성장 기조가 끝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
이는 무서운 엔저바람과 글로벌 경기 침체도 한몫했고, 소득 불균형에 불어나는 가계부채 부담, 불안한 노후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다양한 요인이 이유로 지목됐다.
다만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성과를 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메르스 사태 이전에도 이대로라면 3%대 경제 성장률을 장담 못할 것이란 전망이 심심치 않게 나왔고 부동산 대출에 몰린 가계부채는 한계치에 다다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즉 메르스가 우리 경제 악화 요인임을 부정할 순 없지만 ‘메르스 탓’으로만 돌려서도 안되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경 편성 요건을 어기고 억지로 돈을 쏟아 붓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메르스와 경제 부양을 위해 한다는 추경에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걷혀서 이를 충당하는 세입추경이 5조원 이상 편성한다는 소식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또 추경의 경우 통상 편성 내역을 짜는 데 2달, 효과를 보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데 눈앞의 메르스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문뜩 작년 비슷한 경험이 떠오른다. 1년 전 수많은 목숨을 ‘세월호’ 침몰과 함께 잃었을 때 우리는 한동안 ‘세월호 불황’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세월호의 슬픔으로 경기가 위축됐고 그 여파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당시에도 우리 국민들의 슬픔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수많은 요인 중 하나일 뿐 모든 책임을 지울수는 없었다.
메르스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경제 책임 전면에 나서 보다 중요한 이유들이 우리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