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3% 전망, 내수 중심 경기 부양책 강화…3계년 계획 성과 분기점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을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살리기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맞췄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심스러운 3%대 내년 성장률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1%에서 2.7%로 내렸다. 반면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2.7%)보다 0.4%포인트 높은 3.1%로 전망했다.
최근까지도 성장률 3%대 달성을 기대했던 정부가 2%대 저성장을 인정한 셈이다. 다면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이 예상되고 있지만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내수 중심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연간 3%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상성장률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부터 거시경제 정책의 바로미터가 되는 경제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로 나눠 병행 관리키로 했다. 저물가 상황에서 경제주체가 생활에서 인식하는 체감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상성장률 둔화가 국민,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체감 악화로 나타나고 소비, 투자, 고용, 세수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2%로 새로 설정한 것을 계기로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연말에 발표하는 내년도 물가안정목표를 통해 저물가 기조 탈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경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 완화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민간 소비·투자 확대로 경기 활력 유도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축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내수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추경 효과가 끝나면서 내년 초 재정 효과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117조원에서 125조원으로 올렸다. 내년 중앙정부 예산의 29.2%, 지방정부 예산의 23.7%를 1분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계획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으로 6조원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강력하게 추진됐던 민간 소비와 투자 확대 기조는 내년 더욱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 소비 회복세를 견인했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와 연계해 세계적인 쇼핑 축제로 육성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기간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고, 신청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한류산업연계비자’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건설을 추진하는 등 민간 건설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평가지침을 개정, 국내 SOC·부동산 분야에 투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월 중 제4이동통신사업자 결정하는 등 이동통신 관련 주요 정책을 1분기 내 조기 결정해 2조5000억원 수준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잔여분 15조원은 계획(2017년)보다 앞당겨 내년 중 신산업 투자 등을 중심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은 중국 등의 내수시장을 공략해 기회를 잡기로 했다.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조원 늘리고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등 5대 유망품목을 지정해 맞춤형으로 육성하는 등 수출 지원을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4대 개혁 속도
정부는 내수살리기와 함께 올해로 3년차를 맞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속도를 높인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5대 개혁법안 입법을 올해 중으로 마치고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침과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영상 해고절차 명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노조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집단행동에 대한 예방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탄력적 은행영업을 유도하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구조개혁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8월 중 사외이사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을 규정한 지배구조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방식 유도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나가는 한편,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에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통한 집단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외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외화안전자산보유비율, 외화유동성비율, 외화여유자금비율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등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선, 해운, 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활력제고 특별법’가 통과되는대로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 지원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단계별 회생절차를 연계해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을 세워 법원에 인가 받는 방식의 신속한 회생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2개씩 전략씩 전략산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등에 대해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낙후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산업단지와 공장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