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집권4년 ‘신년화두’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박근혜정부 4년차로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지난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無성과’로 결론나면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민생 관련 주요 쟁점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무르고 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당내 계파갈등과 분열사태로 인해 쟁점 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통한 쟁점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 의장은 “권한 밖의 일”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의 주도권 확보 및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쟁점 법안들을 입법화하고 민생에 적용시키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레임덕’을 최소화해야하는 과제도 떠안고 있다.

친박계 유력 정치인들이 일찌감치 총선행보를 시작하고 있어, 친박계의 공천권 획득과 지역구 탈환이 뒷받침돼야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다. 3기 경제팀 수장으로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朴대통령의 ‘창조경제’가 완성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창조경제 완성위한 국정운영 방향 제시
3기경제 이끌 수장 유일호 낙점 기대감
계류中 민생·경제 법안 처리 거듭 촉구

◆ 朴대통령, “경제 활력과 일자리 만들어갈 것”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해가 밝았다. 그러나 지난달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거듭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 5법·경제활성화 관련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으로 시작되는 4대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려서 우리 경제에 활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개혁도 반드시 완수해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활력촉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안 등 주요 핵심 법안들은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달 말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국회는 신속히 처리해 밀린 법안들을 최소화 했으나, 핵심 쟁점은 여야가 논의를 지속하지만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핵심 쟁점 법안인 만큼 여야의 정치적 주도권을 위한 거래 조건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 대통령의 법안 처리 강조는 4·13 총선이 불과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더 이상 쟁점 법안 처리를 미루면 정치권 흐름이 총선판도로 흘러가 개혁의 시도조차 못할 거란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4년 차에 접어드는 박근혜정부는 사실상 임기 후반기로 총선이 끝나 20대 국회가 들어서면 곧바로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시점에서 朴정부가 대표 슬로건으로 강조했던 ‘창조경제’로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의 키워드가 사회 전반에 흐르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의 업적 및 성과는 사실상 빈약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4·13 총선용 ‘공천 룰’이나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로 계류 중인 법안이 뒷전이 되고 있는 국회를 향해 정부가 연일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한편, 박 대통령의 국가 안보관련 투트랙 전략은 지난해 여름 북한과 한반도 대치국면에서 잘 보여준 바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며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등의 협력 사업에서는 친화정책을 펼치며 높은 호평을 받기도 했다.

올해 박 대통령의 투트랙 안보 전략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계속 갉아먹고 있는 적폐, 부패 이런 것을 척결해야 한다"며 "사전예방조치가 정부에서 곧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사회적인 부조리, 비리 부패 등에 대해서 선제적 노력을 통해 비리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 ‘직권상정’ 놓고 朴vs鄭 갈등, 민생법안 계류中

박근혜정부는 쟁점 법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공천 룰’ 문제로 친박계과 비박계의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고, 야권은 안철수 탈당과 신당 창당 선언 이후 줄줄이 탈당 수순을 밟으며 최악의 내분 사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 의장의 결단만이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의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가능성을 일찌감치 예고하고 실행에 옮겼으나, 계류 중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이른바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4일 박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정 의장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나눈 대화가 공개되면서 이들의 대립은 급물살을 탔다.

정 의장은 이날 이병기 실장에게 "경제(쟁점)법안과 지금 선거구획정 문제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며 "그걸 (청와대에서)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정부여당의 연계 전략 수정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의 연계처리에 대해 "경제활성화,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 등이 시급하고 절박하니까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지 연계해달라는 것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관계자는 "정 의장이 신년 인사회 막바지에 20초 정도 혼자 말처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기자들에게 바로 공개한 것을 보면 결국 정 의장이 언론 플레이와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며 정 의장과 청와대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기 시작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법안 직권상정은 법으로 못하게 되어있는데 의장이 안하는 것처럼 이미지 정치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입법의 중요성은 의장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의장은 9차례 중재노력과 7시간 마라톤 회의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쟁점법안 직권상정 문제와 관련, "그 부분은 법이 안되니까 못하는 거다.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억지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며 거듭 거부 의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삼는 것은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9개다.

이에 정부여당은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위 법안들 처리를 위해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으나 정 의장은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의장이 국회법 85조에 의거,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며 경제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직권상정’에 따른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년 총선 친박계인사 대거입성해야
집권 후반 레임덕 현상 최소화 된다
鄭의장 ‘직권상정’ 거부, 靑과 기 싸움

◆ 朴정부 경제팀 3기, 유일호 ‘경제성장’ 이뤄낼까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달 이른바 총선행 부분개각을 통해 청와대 주요 참모라인 후임인선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박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이 20대 총선 출마 준비로 내각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특히, 최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내정된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과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았고, 당장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 법안들이 아직 국회 계류 중에 있어 임기 시작도 전에 큰 과제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 내정자가 이끄는 3기 경제팀은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유 내정자가 제출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4대 개혁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것이 3기 경제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 개선세를 이어가고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 회복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4대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복지재정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복지예산 증가 등 복지정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빠르게 증가해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01∼2011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12.6%로 OECD(6.3%)의 2배 수준"이라면서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령화 및 연금제도 성숙으로 2040년에 현재의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고 예상했다.

유 내정자는 박근혜정부 들어서 중용되고 있는 ‘2세 정치인’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친박계 핵심 의원이다.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유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나란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두 사람의 친분은 두터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유 내정자는 상임위 바로 옆자리에 앉아 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 자문역할을 하면서 박 대통령이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유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경제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청와대에 따르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호흡을 맞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시킬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 총선에 집중된 국회, 朴대통령이 할 일은?

박 대통령은 숙원인 경제활성화 성공을 위해 이번 총선에 주력을 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는 이번 총선에 비박계와의 공천경쟁과 지역구 탈환에 성공한다면 박근혜정부 임기 후반 레임덕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박근혜정부가 핵심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국회의 모든 관심이 총선을 향하고 있는 현재 그 흐름을 친박계로 몰아 정부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유 내정자가 남은 2년 임기동안 경제정책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도 뒷받침해주는 기반이 필요하다. 4·13 총선이 박근혜정부 입장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내 친박계와 비박계의 ‘공천 룰’ 관련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임기 4년 차가 시작됐지만, ‘창조경제’라는 대표 슬로건으로 출범한지 3년 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등 기반을 다져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법안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실 사회에서 가시화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 법안의 입법화는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총선이후 들어서는 20대 국회는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만큼 박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 중요한 인선이다.

이미 친박계 유력 정치인들은 여당 텃밭을 비롯한 요지에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행보를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과연 이번 총선과 경제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