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 4대 개혁·20대 총선 악영향 우려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대정부 투쟁에 대해 강대강 전면전을 불사할 것을 시사했다.
정부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로 노동개혁 뿐만 아니라 4대 개혁에 대한 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여야 지도부의 협상에 난행을 겪으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쟁점 법안 관련, 정치권과 노동계의 혼란이 증식된다면 쟁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의 반발로 불거지는 노동계의 반정부 투쟁은 박근혜정부 하반기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화에 직접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난 22일 시행 계획인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노동지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노총도 헌법 소원 등 법률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며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저는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종전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 23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담화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하는 건 불법"이라며 공권력의 합법적 투입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충분한 노사협의를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비공식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뿐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 왔다"면서 사태의 책임이 한국노총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노동계를 정조준, 강경 대응 방침으로 맞서고 있는 것은 입방적 합의 파기에 따른 여파로 노동개혁의 불씨를 살려놓겠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박근혜정부 임기 4년차에 접어들자마자 4·13 총선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임기 내 경제활성화 가시화에 대한 초조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2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마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