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에 따른 경제난...'개혁' 필요한 시점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야당의 필리버스트(무제한 토론) 강행으로 국회가 마비돼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제난과 경제활성화 추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직무유기"라며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연이은 도발과 1차 타격대상이 청와대라고 위협하며 불안과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만성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 고난이 있어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경제의 기초를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혁하고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과제들이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를 내려야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속도를 정부가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관행적으로 내려온 정부 만능의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사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신산업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커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프리존'에서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의 끊임없는 재도전이 이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더불어 "우리의 경제와 문화영토를 넓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올해는 이러한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왜 국민이 '민생구하기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야 했는지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