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대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시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행했던 야당이 2일, 192시간 25분 만에 행진을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마지막 주자로 나서 12시간 30분 동안 토론을 펼친 뒤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곧바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먼저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106명의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야당 수정안이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장을 나갔다.
이후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56명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은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단독으로 테러방지법을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은 홀로 남아 반대표를 던졌다.
선거구획정은 제20대 총선을 42일 앞두고 처리됐다. 통폐합 지역에 대한 획정이 확실해지면서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의 선거활동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여야는 이날 북한인권법 재정안을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첫 발의한지 11년 만이다.
그간 쟁점이 됐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와 '북한인권기록센터' 부분에 대해 서로 입장을 하나씩 수용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의견에 따라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부분은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담당 기구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대로 통일부로 결정했다.
◆ 9일간 대장정 필리버스터 세계최장수 기록 '남긴 것은?'
지난 23일 47년 만에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돼 총 39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세계 최장기록을 수립했다.
첫 번째 주자였던 더민주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역대 기록에 남아있는 토론 시간을 갱신하기 시작했다.
9일 동안 강행군을 멈추지 않았던 야당의 무제한 토론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전략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그러면서 이들의 종결시점과 결말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용두사미식의 출구전략이 된다면 선거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었다.
2일 더민주의 의총 결론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전격 종료했다. 곧바로 이어진 본회의에서도 결국 야당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필리버스터를 통한 체력소모와 몇 명 의원들의 발언과 토론 시간 등이 주목받고 끝나게 된 셈이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향후 현역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본격적인 선거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40여일 남은 4·13 총선, 여야는 선거준비에 전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한편, 정부여당이 처리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이 해결되지 않아 우려했던 국민 사찰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필리버스터 종료, 찬성 39.4% vs 반대 44.4%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국민 523명을 대상으로 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매우 잘한 결정 18.5%, 잘한 결정 20.9%)이 39.4%,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매우 잘못한 결정 23.9%, 잘못한 결정 20.5%)이 44.4%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오차범위(±4.3%p)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6.2%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잘한 결정 35.9% vs 잘못한 결정 48.3%)에서 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난 반면, 광주·전라(48.0% vs 32.8%)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다수로 조사됐다. 부산·경남·울산(잘한 결정 42.3% vs 잘못한 결정 44.3%), 대구·경북(38.0% vs 41.8%), 대전·충청·세종(46.9% vs 46.6%)에서는 양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잘한 결정 35.4% vs 잘못한 결정 53.2%) 30대(31.4% vs 46.1%), 40대(34.0% vs 46.0%)에서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50대(52.9% vs 32.3%)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60대 이상(잘한 결정 42.6% vs 잘못한 결정 45.5%)에서는 양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잘한 결정 30.2% vs 잘못한 결정 68.3%)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8.5% vs 58.6%)에서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국민의당 지지층(50.1% vs 28.8%)과 새누리당 지지층(46.2% vs 39.0%)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무당층(잘한 결정 38.1% vs 잘못한 결정 31.7%)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잘한 결정 30.5% vs 잘못한 결정 56.3%)에서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난 반면, 중도층(44.1% vs 39.1%)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 보수층(43.7% vs 43.1%)에서는 양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3월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60%)와 유선전화(4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