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지난 14일 오후 3시 유경준 통계청장이 대전에서 세종 정부청사로 달려왔다.
유 청장은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두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며 “이 분야를 30년간 연구한 학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통계 해석을 너무 자극적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민간연구원을 향한 발언 치고 이례적으로 높은 강도에 언론들도 일제히 주목했다.
유 청장을 이토록 발끈하게 만든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는 청년 체감실업률이 34.2%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9.7%였다. 청년 실업률이 아무리 높아졌다고 하지만 10%를 넘기지는 않았는데 별아간 4배가깝게 실업률이 높게 제시된 것이다.
실업자의 범위에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 등을 포함해 계산한 통계청의 체감실업률 10.8%와도 3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차이는 ‘청년 실업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달리했기 때문이다.
다시 유 청장의 반론을 들어보면 “실업자는 취업을 희망해야 하고, 취업이 가능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세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며 “세가지를 다 했음에도 취업이 안됐을 때 실업자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즉 취업 희망이나 구직활동을 증명할 입사원서를 내지 않으면 아무리 놀고 있어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법상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등 이른바 고시생들은 실업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당장 생활비는 빠듯해서 편의점이라든가, 공사장이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직을 준비하는 경우도 돈을 벌기 때문에 실업자로 보지 않는다.
2~3개월 인턴쉽을 전전하는 청년들도 통계에서 제외된다. 현재 통계를 낼 때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로 잡기 때문이다.
과연 이 같은 청년들도 취업자로 봐야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이 같은 통계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층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생과 입사시험 준비생까지 실업률 계산에 포함시켰다. 비정규직 청년과 함께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도 사실상 실업 상태로 본 것이다.
두 기관의 통계 논란은 청년 실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유 청장의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는 항변은 일견 맞는 말이다. 하지만 통계청이 제시한 수치가 국민 체감과 거리가 멀다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이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이 광범위 하지도, 또 고시생이 많지도 않다.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인턴직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실정에 맞는 통계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럴 듯하게 들리는 이유다.
더군다나 청년 실업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곧 실업 정책 테두리를 어디까지 칠 것이냐와 다를 바 없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대책을 정확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우리 실정에 적합한 시각과 수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