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올 하반기 나라 재정 규모와 쓰임새 윤곽이 드러났다.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해 총 20조원을 투입한다.
이 돈을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을 방어하는 한편 위축될 때로 위축된 경기를 떠받드는데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정 편성에 뒷말이 무성하다.
당초 슈퍼 추경이 예상될 만큼 상황이 급박한데 정부가 내놓은 어정쩡한 규모의 예산으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겠냐는 시각부터 반복되는 추경에 나라살림을 걱정하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지난해에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돌출하자 정부는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 카드를 빼들었다.
2006년부터 따지면 올해가 6번째 추경이고 올해 추경 규모까지 포함하면 10년간 추경 규모만 무려 74조1천억원이 쓰이는 셈이다.
2년에 한 번꼴로 본예산이 부족해 정부가 추경에 손을 벌린 셈이다. 하지만 지출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체감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 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을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얼만큼 쓰일지가 중요하다. 이는 팍팍한 나라살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이자 당면한 여러 과제 중에 무엇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속한 국회 승인을 위해 추경 사업 계획을 7월 중 마련한다고 했으니 조만간 그 방향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대한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또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특히 지금 우린 얼마나 무책임하게 나랏돈이 쓰여졌는지 대면하고 있는 시기이다. 막대한 나라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의 요채가 눈멀고 귀닫은 성급한 결정으로 시작됐다는 점은 곱씹볼 대목이다.
불과 얼마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문제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책임’이 부재한 결과가어떤 재앙을 불러오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또 다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이 중헌지’ 치열하게 따지고 책임감있게 실천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