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선 6인방 중국行 사드 논쟁 격화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주한미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정치권 안팎으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사드 성주 배치 결정으로 논란이 시작된 이후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며 최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사드 논란으로 동북이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은 10일 2박3일 동안의 중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들은 한·중 외교의 물꼬를 텄다고 자평했지만 여권과 보수단체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 또 다른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현지에서는 한류 열기를 잠재우려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진출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중국의 사드 견제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반도 사드 문제는 한·중·미 외교전선에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을 찾아 사드의 안정성을 검증하며 논란 종식에 앞장서고 있지만 내부 분열은 쉽게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범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된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있는 가운데 정부의 최종 결단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中 방문 매국이냐, 애국이냐 여론전까지
여야 공방전 속 최종 정부의 결단 귀추
한반도 사드 배치 실효성 논란 쟁점화
# 더민주 초선 6인방 방중 도마 올라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 내 한국 연예인들까지 출연 제한 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거부입장을 강경하게 드러내고 있어 국방을 넘어선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박근혜정부는 특히 외교적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중국과의 관계 유지에 각별히 애를 써왔다. 그러나 사드 문제는 일순간 양국을 긴장상태로 내몰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박정·소병훈·손혜원·신동근 의원 등 6명은 8일 중국 현지 여론을 살피고 전문가들로부터 중국의 입장을 청취한다는 취지로 2박 3일의 방중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다.
이들의 중국 일정은 출국 전부터 비난의 거센 여론 속에서 진행됐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직무를 행하겠다는 선서를 중국에 갖다 바친 이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이제 대한민국에는 294명의 국회의원만이 존재할 뿐"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매국이냐, 애국이냐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여론이 들끓었고 정부까지 나서서 이들의 일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른바 ‘사드 6인방’이 귀국하자 이들의 방중은 또 다른 정치권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앞서 이들은 중국 일정 동안 북경대 교수들과 판구(盤古)연구소 관계자들 좌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먼저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 경제제재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지만 그렇다할 성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비난의 도마 위에 다시 올라있다.
특히 9일 오전 중국 베이징의 신흥 싱크탱크인 판구연구소에서 약3시간 동안의 토론을 마치고 김영호 의원과 왕둥(王棟) 판구연구소 비서장은 "한·중 쌍방은 작금의 한·중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한·중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교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사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밋밋한 결론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중국 측은 사드 반대 입장을 넣길 원했지만 더민주 의원들이 사드 관련 문구를 빼자고 입장을 달리해 발표문이 짧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권에서 어설픈 방중이었다는 비판을 가중하는 이유다.
또 김장수 주중 대사와의 면담 취소로 중국 학자들에게 강의만 듣고 귀국했다는 식의 혹평도 계속되고 있다.
10일 이들이 귀국할 당시 인천공항에는 보수 단체 1000여명의 시위가 벌어져 경찰 15개 중대 1200여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 與野, 사드 사태 2라운드 공방전 팽팽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방중에 대해 여야의 거친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사드 6인방’은 귀국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외교채널에 물꼬를 텄다고 자평했지만 여권의 비난은 더 거세게 일어났다.
새누리당은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10일 사드 6인방의 귀국 브리핑 이후 논평을 통해 "빈 수레만 요란했다"며 "김종인 대표 등 더민주는 이런 철없는 행보를 한 6명의 국회의원에게 큰 회초리라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께 우려와 걱정을 끼치더니 예상대로 사드에 대한 그 어떤 성과조차 없었다"며 "그저 방중에 대한 소감과 느낌 정도뿐인 해외여행 수준의 일정이었다"고 혹평을 내놓았다.
그는 "사드에 대한 지식과 관련 경험도 부족한 분들이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중국 인사들과의 일정을 통해 무슨 결과를 가져 올 것인지 뻔히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사드 반대로 주위와 관심을 끌고 싶어 일어난 이 경솔하고 분별력 없는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며 "당장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께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새누리당의 사과요구'에 대해 "사과할 이유가 없다"면서 "중국에서 국익생각하면서 정부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했으며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또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더민주 의원들에 대해 '사대주의', '철없는 행동', '석고대죄'를 운운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 씁쓸하다"고 날을 세웠다.
기 원내대변인은 "실패한 정부정책을 앞뒤 정책을 가리지 않고 옹호하며 '청와대 2중대 역할'에 바쁜 새누리 의원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1일 자신의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나는 외부로부터도 많은 얘기를 듣는다. 어떻게 더민주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느냐고 한다"며 "(그러면) 나는 '당신네들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한번 어떤 문제에 대한 토의를 거치면 냉정하게 신랄한 검토를 거쳐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그것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사드 6인방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들의 출국 전부터 방중 일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속 시원히 내비치지 않았었다. 사드 논란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와중에 더민주 의원들의 중국 방문은 다분히 자극적인 행보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여권의 비난 여론 확대는 그들의 결집 현상으로 이어져 야당에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중·미 외교전선 혼란 장기화 조짐
중국 사드보복 한류열풍 차단 찬바람
# 성주發 사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군사력 증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드가 한반도에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은 국방·외교적 차원의 장기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사드의 재배치 지역 선정에 대한 가능성이 등장하면서 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먼저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미국 당국에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사드 논란이 시작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한국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사태다 가중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 진행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수소탄'을 주장하며 제4차 핵심험을 강행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북한이 같은 해 2월 7일 로켓 발사를 강행해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발표문'을 내어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제안한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로 굳어지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성주 사태가 불거지면서 여전히 사드가 한반도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는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그렇다면 사드는 무엇인가. 사드는 아직 실전에서 사용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사정거리가 200km 정도다. 정부가 결정대로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수도권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중국과의 관계와 배치 지역의 유해성 논란 등 민감한 문제로 동남권 배치를 결정했다는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사드가 방어전용 무기이지만 중국과 미국의 미묘한 신경전도 최대 고려 대상이라는 시각 역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을 저격하기 위한 중국의 전시작전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에 의해서 원격 차단될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미국이 먼저 제안한 사드는 최대 탐지거리가 2000km 정도다. 탐지 확보거리에 따라 중국의 견제기능 제어는 충분해진다.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미묘한 국방 경계선이 되는 것이다.
외교적 관점에서 사드는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극명히 나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친미성향이 진한 보수층은 사드 배치를 통한 안보를, 반미성향을 가진 진보는 사드의 실효성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 2G 사이에 낀 한국, 미국‧중국 온도차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요충지이며 국방 경계선이기도 하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사실상 국가 안보적 관점보다는 2G(미국‧중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본질적 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1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3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 채택이 무산된 이유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때문이라고 주장해 사드 보복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보다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최우선으로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의 거부 입장을 대외적으로 강력히 피력하면서 동북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환구시보는 또 '사드가 북핵을 둘러싼 안보리의 단결을 깨뜨렸다'는 제하의 사평(社評)에서 "중국과 미국이 사드배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규탄에 대해 마찰을 빚으면서 유엔 안보리가 성명을 낼 수 없었다"며 성명 채택 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참여함으로써 북·중 관계에 손실을 봤는데 한미 양국이 북핵 위협을 이유로 사드를 배치한다면 이는 중국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자 중국 등에 칼을 꽂는 것과 같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반면 미국 측은 중국의 사드 보복은 제한적일 거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긴장 완화 작업에 들어갔다.
9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CFR에 발표한 분석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보복 위협'이 한국인의 공감보다는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북한과의 관계가 긴밀해진다 해도 '보복’을 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통일된 한국이 장래에 보일 전략적 지향은 북한보다 한국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사드 문제 때문에) 한국에 부정적 행동을 하려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갖고 있는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에도 손해가 갈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내에서는 재배치 지역에 대한 논의가 언급되고 있으면서도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는 16일께 한민국 국방장관이 성주를 다시 찾아 의견 조율에 나설 방침이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으로는 언젠가 한 번 불거질 사태의 규모가 커지면서 최초 본질적 문제를 다시 짚어 볼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가 이들의 전략적 요충지가 돼 가고 있다는 씁쓸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논란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