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탄핵안 발의 그러나 가결 가능성은?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비박계 의원들과 면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핵정국 속에 여야의 맞불작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 조건에 대해 이견을 보이다가 2일, 탄핵안 발의와 오는 9일 표결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야3당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굳은 공조로 흔들림 없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탄핵안은 오늘 중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비박세력 역시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박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 정지가 예정돼있던 날이다. 촛불 민심과 국민의 뜻이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다"이라며 "야3당은 어떠한 균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에게 '4월 퇴진'을 제안한 뒤 7일까지 공식 입장을 기다려본다는 방침으로 탄핵 부결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다.

2일 새누리당 비주류 회의체인 비상시국회의 이후 황영철 의원은 "대통령의 지난 3차 대국민 담화문에서 드러난 현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은 국민의 뜻에 매우 부합하지 않는다"며 "퇴임의 명확한 시기를 못박지 않은 것에 신뢰성 의심이 존재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이 이것을 국회에 넘기기 보다 스스로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해주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이라며 "명확한 퇴임 일정과 동시에 모든 국정을 총리에 넘기고 퇴임을 기다리는 2선 후퇴를 천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국민의당에서 5일에 하자고 안을 제시했는데 저희 비상시국회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일관되게 9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도 예정되지 않은 5일에 무리하게 탄핵소추안 상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예정대로 9일을 탄핵소추안 상정일정으로 잡고 7일까지 최선을 다해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의 캐스팅보터가 된 비박계의 동참 없이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기는 쉽지 않다. 또 여야가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사정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4월 퇴진' 요구를 수용할 경우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탄핵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야권이 비박계의 동참을 촉구하며 압박태세에 나설 전망이지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비주로 의원들의 면담이 예성된 만큼 탄핵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