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전 구간에 보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고, 방류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는 ‘20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을 심의·의결해 2017년부터 보 수위를 기존 어도제약·양수제약수위에서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양수제약 수위는 보 인근 농업용수용 취수구에서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정도의 보 수위이고, 지하수 제약 수위는 인근에서 일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한계 수위다.
정부는 녹조·수질 개선을 위해 6월~7월에만 시행해 온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류)을 금년부터는 연중으로 필요할 때마다 방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4대강 16개 보의 수위는 각각 4.2m~1m가 낮아지게 될 예정이고, 평균 2.3m 가량 수위가 낮아지게 된다.
3월까지는 한강 이포보와 금강 세종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달성보,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 등 6개 보에서 시범적으로 방류하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년간 펄스형 시험 방류를 통해 수질 개선을 추진했지만 여름철 한시적인 유량조절로는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정부가 더 이상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감출 수 없다는 걸 시인한 것이다”며 “이마저도 임시변통이며, 근본적 방향도 아니다”고 말했다.
상시적인 보 개방이 아니라 관리수위를 다시 회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천의 흐름과 유속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보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춘다고 해도 주변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텐데, 이를 모니터링 한다고 수문 전면 개방을 미루는 것은 시간 낭비다”고 비판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수위를 낮춘다고 흐르는 물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물의 유속을 느리게 하는 보가 계속 존재할 경우 녹조와 수질 악화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