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2018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 규모로 짜여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이번 '수퍼예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뜻을 분명히 한 것.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 4.5%보다 2.6%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반영하고, 일자리 등 복지예산을 크게 늘려 사상 최대 규모인 146조를 배정한 것도 눈에 띈다.
28조 더 쓰는, 큰정부 전환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 규모로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1년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0% 수준에서 관리하는 2017년∼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처리했다.
두 안은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 7.1%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10.7%) 이후 9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교육, 일반·지방 행정 분야를 두자릿수 이상 늘리고, 사회간접자본과 문화·체육 등의 분야는 크게 축소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세입 관리나 GDP 규모를 감안해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신경을 썼다"며 "확장적 재정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내년 예산안 중 새로 추가된 예산 26조2000억원을 어떻게 메우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지난 7월 마련한 증세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소득세·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인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는 5조5000억원이다. 법인 실적 개선 등 국세수입개선으로 총수입은 전년비 7.9% 증가한 약 447조1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거래법, 소득세·법인세 증세안 국회 통과 등 확정되지 않은 변수가 많다는 점이 부담이다.
김 장관은 "금년도 세수초과분이 15조원 정도되고 국정과제 예산 178조원 중 세수 초과분으로 5년간 60조원을 충당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금년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결정되겠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세제개편에서 다소 수정이 있고 일부 부동산 거래 포함 변동이 있더라도 5년 동안 예정된 세수조달은 충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복지 포퓰리즘' 지적에 대해 "소득 하위 20%가 1년 반 동안 소득이 줄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성장과 질 분배를 보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7.1%의 총지출증가율로 재정을 지출해 이와 같은 사회경제구조를 전환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일자리 예산 12.4% 증가, SOC 분야 20% 감소
올해보다 예산이 증가한 분야는 보건·복지·노동(12.9%),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 국방(6.9%), 외교·통일(5.2%), 공공질서·안전(4.2%), R&D(0.9%), 농림·수산·식품(0.16%) 등이다.
이 중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 129.5조원에서 내년에는 16.7조원(12.9%) 늘어 146.2조원에 달하는 등 복지 지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예산의 경우 17.1조원에서 19.2조원으로 12.4%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일학습 병행제 기업수를 현행 9500개에서 1만2500개로 확대하고,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3년간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5년간 공무원 17.4만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증원한다.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3500명 증원, 군 구조개편 등 부사관 4000명 증원, 생활·안전 밀접분야에 6800명 등이다.
최저임금 인상(16.4%)에 맞춰 아이돌보미 수당 등 인건비, 고용부담금을 인상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분을 통상임금 40%에서 80%까지 2배 확대한다.
반면 내년 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8.2%), 환경(-2%), 산업·중소기업·에너지(-0.7%)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줄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22.1조원에서 20%(4.4조원)나 줄어 17.7조원으로 축소됐다.
복지예산 12.9% 증가 '사상 최대'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등 소득주요 성장 기반 마련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내년 7월부터 만 0세∼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수당과 어르신 기초연금은 각각 1조1000억원, 9조8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주택담보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해 주는 '세일 앤 리스백' 제도로 년간 최대 1000호를 매입한다.
미취학아동·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을 모두 지원하고, 252개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과 치매요양시설(192개소) 확대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가 이행된다.
또한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에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지원하고,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및 매출액과 연동해 상환하는 소상공인 상생자금 200억원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