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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사교육비 최대 8배 차이…불평등 심화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7.10.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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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경미 의원 블로그)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대 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사진)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차이가 최대 8배까지도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사교육비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사교육비 지니계수’ 역시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7년 이래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평균 25만 6000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교육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과 ‘지역’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월소득 600만원 이상’ 그룹과 ‘읍면 지역 월소득 200만원 미만’ 그룹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초등학교의 경우 5.8배, 중학교 7.8배, 일반계 고등학교는 8.4배에 차이가 난다.

또한 각 지역에서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사교육비를 기준으로 다른 집단의 사교육비 비율을 살펴보면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 그룹은 기준 대비 적게는 3배에서 최대 6배 이상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지역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중학교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중학생 자녀를 둔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 그룹의 사교육비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보다 6.19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학교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와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지역 고소득층과 읍면 지역 저소득층의 진학 희망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컸다. 자율고와 특목고(외고, 국제고, 과학고)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서울 지역 고소득층 비율이 읍면 지역 저소득층 비율보다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비율은 서울 지역 고소득층이 읍면 지역 저소득층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사교육비에 대입해 산출한 ‘사교육비 지니계수’ 역시 지난 10년간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니계수는 2007년 0.511부터 점차 증가해 2016년 0.573에 달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데 사교육비의 불평등 정도 역시 지난 10년간 심화된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지니계수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학고·영재고 진학을 준비하는 일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수학 사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학 교과만 별도로 사교육비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초등학교의 수학 사교육비 지니계수는 2007년 0.610에서 2016년 0.755로 증가해 지난 10년간 불평등 정도가 크게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사교육비 격차가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심화되면서 사교육이 계층을 공고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무너진 교육 사다리가 복원되고 교육이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우승민 기자  dntmdals00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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