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로스쿨 장학금 지원도 줄어들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67.8%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9% 상승한 것이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인원을 말한다.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반면 중산층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을 보유한 사립대와 국립대의 고소득층 비율을 분석해보면 올해 사립대는 고소득층이 70%를 차지했고, 국립대에서도 64.5%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산층은 전년 대비 각각 1.0%, 1.1% 감소했다.
또한 수도권대와 지방대의 고소득층 비율도 차이를 보였다. 올해 수도권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72.5%이며, 지방 대학은 61.9%을 차지했다. 반면 저소득층 비율은 지방대의 경우 21.3%였지만 수도권은 14.6%에 머물렀다. 지역에 따른 고소득층 비율은 10.6%, 저소득층 비율은 6.7% 차이가 났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법조계로 진출할 방법은 로스쿨이 유일하다. 이에 교육부는 ‘취약계층 장학금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학들의 로스쿨 장학금 지원 비율은 줄고 있다.
‘2015~2017 로스쿨 재학생 장학금·등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평균 장학금 지급률은 지난해 38.75%에서 올해 30.4%로 떨어졌다. 지난해 지급률이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지만 이는 국립대의 지급률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립대의 장학금 지급률은 계속 감소했고 올해 28.4%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국립대는 5.7%, 사립대는 9.9% 지급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5개 로스쿨 중 전년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상승한 곳은 충남대(5%) 뿐이었다.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국립대 5곳, 사립대 11곳 등 총 16개교(64%)에 달했다.
이에 유 의원은 “비싼 로스쿨 등록금을 감당하려면 장학금 지원이 절실하지만 대학은 오히려 장학금 비율을 줄이고 있다”며 “정부는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학금 수혜 범위를 늘리면서 로스쿨 등록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