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요금 인하, 내년 3월 결론낸다

[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킨다. 현 정부 방침이 통신비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인하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협의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 선출과 협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논의 의제 및 일정에 대해 위원간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협의회는 지난 6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통신비 경감 대책으로 추진됐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협의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민간에서는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이해관계자 7명, 정부에서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등 총 20명이 참여한다. 

통신정책 전문가로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변정욱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 추천형식으로 협의회에 참여하게 됐다. 

이 밖에 소비자 시민단체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이해관계자로는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삼성전자·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가 참여한다. 알뜰폰업계를 대표하는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 유통점 모임인 이동통신유통협회가 회의에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가 참여해 협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약 100여일간 월 2회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논의 의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이다. 이밖에 통신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거론된 의제들도 향후 논의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중단없이 입법과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입법 추진과정과 협의회 일정이 맞물려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필요시 협의회 논의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도 추진한다.

아울러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내년 3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들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전체 의견을 가감없이 기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늘 출범하는 협의회가 통신 이용자, 통신업계, 정부간 적극적인 소통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