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핌픽 계기 남북대화 급물살 전기 마련 ...남북-미 첨예한 신경전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한반도에 봄바람이 불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남북대화는 현재 ‘일단 정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마지막 목표를 ‘비핵화 회담’으로 잡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과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북한과 미국은 서로 “대화에 목마르지 않다”며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평창올림픽 개막식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회담이 성사 직전에 불발된 사건은 북미대화 가능성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북미 회담 논의는 북측 제의로 시작됐고 우리 정부의 중재에 의해 성사됐다. 김여정 부부장과 펜스 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날 예정이었지만 북측이 만남 2시간 전 돌연 약속을 취소했다는 것.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는 북미관계에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가 다시 작년과 같이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외교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완화됐다가 한미합동군사훈련 이후 다시 냉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평창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 전까지가 한반도 정세의 모멘텀을 바꿀 ‘골든타임’으로 주어졌다.
이방카 방한, ‘포스트평창’ 가늠자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한 것이 한반도 정세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면, 폐막식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은 포스트평창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문 대통령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남북 정상 간 간접대화의 메신저로 역할한 만큼, 이방카 고문도 자신의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을 갖고 올 가능성이 있다. 이방카의 메시지가 향후 북미관계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방카 고문은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잘 알고 있는 ‘패밀리 측근’이다. 문 대통령이 이방카에 북미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기류를 지속하기 위해 북미간 긴장상황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평창 대비에 文 정부 총출동
정부 역시 평창 이후 해빙기류를 이어가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25일 평창올림픽 폐막식 이후 고위급 외교 당국자를 미국에 파견, 대북정책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핵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미·중 등 주요국 방문의 첫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과 만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외교를 총괄하고 북핵 6자회담이 열릴 경우 수석대표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정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기간에도 정의용 안보실장-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한미 실무진들이 실시간으로 공조하며 대화해왔다.
미국 외 주변국들과도 계속 접촉을 이어왔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남과 최근 남북 간 현안,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다음날인 14일에는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한미연합훈련 고비 ‘대북특사’로 넘나
미국에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한미합동훈련으로 북한과의 관계 냉각이 예측되는 만큼 대북특사와 군사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등 여러 루트로 대화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방위 업무보고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한미합동훈련이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부터 늦어도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공동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더 노어트 미 대변인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훈련을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볼 어떤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아직 북한은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특사 파견이 한미합동훈련 이전에 이뤄진다면 훈련 이후에도 남북대화의 또다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고위급 특사 파견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남북간 간극은 물론 북미간 입장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