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재팬 패싱’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일외교가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20일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1432호에 ‘북일관계 주요현황 및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모습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반응이 근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이지만 일본의 소외 우려, 납치피해자 문제 중요성 저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최근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의 대북정책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반해 최근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압력강화 43%, 대화중시 42%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일본의 북한문제 이해를 숙지하고 대일 외교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이 ‘평화 구축’이라는 공통된 이해를 갖고있으면서도 역사문제가 과잉 대표돼 한국 내 대일외교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역사와 기타 사안을 분리하는 투트랙 외교로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입장을 일본에 긴밀히 전달하고 협조를 얻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일본은 북한 문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발언자”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 위기가 과거와 달리 일본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대북정책 관련 공공외교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