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2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개헌 협상을 위한 타협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개헌안 마련에 야3당이 뭉치면서 공회전을 거듭하던 개헌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이날 김동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와 각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진영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개헌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주도 개헌을 위해 두 가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에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 타협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에는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국회주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빠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한국당을 만나 우리의 공동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타협을 통한 개헌·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대 양당에 의해 대한민국 정치가 끝장이 나고 있다.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해야 하는 정치가 양당에 막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개헌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방송법 개정과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로 개헌 논의가 표류하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안에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한다. 모든 정당이 올해 개헌안을 약속한 만큼 올해 개헌안이 성사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