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북한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최고인민회의 등 국가행사에서 핵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도 북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회담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하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주장이다.
3일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1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분석하고 ‘이슈와논점’ 제1460호에 이 같은 내용의 발간물을 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인 셈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최태복이며, 부의장은 안동춘·리혜정이 맡고 있다. 687명으로 구성된 대의원은 찬반 투표를 통해 헌법을 수정하거나 국가 대내외 원칙을 확립하는 등 국정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2년 공식 취임한 이후 열린 최고인민회의는 총 9번이다. 이중 김 위원장은 6번 회의에 참석했다. 때문에 지난달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의 참석과 함께 새로운 대외관계 방향이 제시될 것이 기대됐다. 하지만 당시 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대외정책도 국가경제발전 전략 수행과 조직개편 등 일상적인 안건이 처리됐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그동안 거의 모든 국가행사에서 강조한 핵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올해 1월 신년사까지 핵무력 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김정은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뿐만 아니라 집권 6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에도 핵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태도변화는 북한의 비핵화 입장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박봉주 내각 총리가 북한 국제제재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에도 주목했다. 입법조사처는 “(북한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올해 북한의 경제목표가 대북제재 해소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