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정상회담 체결 시 회담 결과를 조약 형태로 미국 의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조약이 미 상원 비준 절차를 거치면 북한의 요구사항인 ‘체제보장’이 불가역적으로 보장되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국무부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확약했다. 그는 앞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뤄지면 똑같은 방식으로 ‘CVIG(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안전보장)’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이 ‘북미 합의가 이뤄지면 상원에 조약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이냐’고 묻자 폼페이오 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우리가 (합의에) 성공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 일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당시 외교위 심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취소하는 서한을 김정은 위원장에 보낸 뒤 열렸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상원에 제출될 합의를 달성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며 “이란 핵협정 때 못했던 것을 함으로써 미국 상원이 헌법상의 적절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협정 체결 당시 상원 동의를 받으라는 공화당 측 요구에도 동의요건인 3분의2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의회 비준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결국 이란 핵협정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며 전면 백지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