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5일 청와대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에 가지 않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김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에 무궁화장을 전달했다.
이날 정부는 김 전 총리에 선 무궁화장을 추서한 뒤 국무회의 등 의결 절차는 사후에 거치기로 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유족에게 예우를 갖춰 애도를 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조문은 이것으로 갈음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에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것을 놓고 이견이 일기도 했다. 과거 5·16 군사 쿠데타의 주모자였다는 그의 과거 이력 때문이다. 그는 1961년 자신의 처삼촌인 처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에 가담하면서 35세의 나이에 한국 현대 정치사에 뛰어들었다.
김 전 총리가 지역주의와 1인 보스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계파정치를 심화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지난 1990년, 집권여당과 합당하는 ‘3당합당’을 주도한 것도 김 전 총리다. 당시 신민주공화당 총재인 김 전 총리와 통일민주당 총재인 김영삼은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을 배제하고 당시 여당인 민정당과 합당했다. ‘여소야대’라는 민심은 3당합당으로 인해 변질됐고, ‘호남 고립 영남 패권’이라는 지역주의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평가 때문에 일반인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 추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훈법에 따르면,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돼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떠나는 이에 대한 예는 다해야한다”면서도 “그러나 훈장은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이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이후 인생의 어떤 공적이 지난 과오를 덮을 수 있을 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훈장추서가 자칫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라는 과거 역사에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역사학자인 전우용 한양대 교수 역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필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면, 학교에서 김종필의 탁월한 공훈에 대해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게 뭐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훈장 추서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게시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전 총리에 무궁화장 추서를 최종 결정했다. 이유는 ‘관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돌아가신 전직 총리 네 분 가운데 이영덕 남덕우 두 분의 전직 총리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 받았고, 박태준 전 총리는 청조근정훈장을 추서 받았다. 강영훈 전 총리는 훈장을 추서 받지 않았다”며 “강 전 총리는 생전에 무궁화장을 받아, 돌아가신 뒤에는 훈장을 추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총리들이 모두 국민훈장을 받은 관례대로 김 전 총리에게도 국민훈장을 추서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날 훈장을 유족에게 전달한 김 장관은 “관례에 따라 역대 국무총리를 지낸 분들은 훈장을 추서했고, 관례라는 것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들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서 이런 결정(훈장 추서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문을 가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께서는 취임하고 나서 조문을 간 적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