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7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의장은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절 70주년 경축식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다”며 “오늘 제70주년 제헌절은 새로운 헌법과 함께 맞이하길 기대했으나,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라며 “적대적 대결만 있을 뿐 경쟁적 협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치파행의 악순환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구조 때문이라는 게 문 의장의 설명이다.
야당과의 ‘협치’로 개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개헌과 개혁입법 모두가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당의 양보, 야당의 협조를 통한 협치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의 책무는 ‘심의와 결정’이고 야당의 책무는 ‘비판과 견제’라며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면서 “당위성과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언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의장은 “헌법은 소수 정치인과 법조인, 학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헌법을 민주시민의 상식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이 헌법을 잘 알수록 민주주의는 그만큼 더 발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헌 70주년을 계기로 헌법교육의 근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