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당초보다 3년 앞당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7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같은 내용의 이행조치를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공고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차기학습지도요령을 확정 고시하며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정했다.
이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일본 정부가 시기를 앞당기며 내년 4월 1일부터 고교과정에 적용된다.
문부과학성은 이날 학습지도요령을 토대로 한 해설서도 함께 발표했다. 이 해설서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것,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다룬다”,“한국에 불법점거됐다”(지리역사)는 표현이 담겼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 대리를 초치해 해설서 개정을 촉구하는 등 유감을 표했다.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17일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며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자의적 역사 인식이야말로 일본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국제사회의 질타를 야기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함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김철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 왜곡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어떠한 왜곡 시도도 역사적 사실 앞에서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본이) 삐뚤어진 역사 의식에 바탕한 허무맹랑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난 세기 아시아를 불행에 빠뜨렸던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것을 보면 침략의 야욕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