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교육부가 초·중등학교 역사과 교육과정에 '북한 도발', '북한 인권',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말이 빠졌다는 주장에 "교육 과정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24일 교육부는 오는 27일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하고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될 역사 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말을 모두 쓸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은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삭제한 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에 위배된다며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입장을 수용해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 및 '학습요소'는 포괄적 의미인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대신 '성취기준 해설'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서술을 추가하는 형태로 수정했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하지만 새 역사 교과서를 향한 이념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 매체가 교과서 집필 기준에 '북한 도발'과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등의 문구가 빠진 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구는 '교육 과정'의 하위 개념인 '집필 기준'에서 빠졌을 뿐"이라며 "상위 개념인 '교육 과정'에 포괄적으로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필 기준을 간략화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빠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는 '새마을 운동'을 예로 들면서 "'새마을 운동'이 교과서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경제 성장'을 서술하는 부분에 '새마을 운동' 관련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집필 기준에서 해당 문구가 빠진 것은 정치적인 이유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집필 기준을 세세하게 정하지 않고 집필진 재량에 맡겼을 뿐"이라며 "암기식이 아닌 토론과 토의식으로 바꿔 역사 교육을 '정상화'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이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될 역사 교과서는 오는 2020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