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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리포트] 기록적 폭염에 국회 ‘누진제 개정안’ 쏟아졌다
[입법리포트] 기록적 폭염에 국회 ‘누진제 개정안’ 쏟아졌다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8.08.0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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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올해 여름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며 전력수요가 급증,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도 앞다퉈 누진제 개편 법률안을 내놓고 있다.

(사진=뉴시스)
폭염에 쉼 없이 돌아가는 전기 계량기. (사진=뉴시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누진제 개편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이 발의됐다. 이 법률안들은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개편해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누진제 완전폐지안

가장 전향적인 내용의 안은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다. 지난 1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전기공급은 주택용·일반용 등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주택용 전기에는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조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중 주택용에만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등 주택용에 대한 전력요금의 누진제 적용 근거는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계절별 요금 적용안

폭염과 혹한기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정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절 누진제’는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평가받는다. 정부도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극에 달하자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가장 많이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안에는 전기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12월~2월)와 하절기(7월~9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약관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기존 법률안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요금을 조정할 수 있어 중복된 내용이 추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폭염·한파 기간에만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상청이 발효한 폭염 주의보·경보나 한파 주의보·경보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주택용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혹서기(7~8월)와 혹한기(1~2월)에 주택용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누진제는 당초 전기 과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의 80%가 넘는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과 달리 전체 전력사용의 13%에 불과한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있어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이날 주택용 전기에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용 누진제는 폐지하고, 봄·여름·가을·겨울 및 아침·점심·저녁별 차등적 정률요금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정산하는 식이다. 원 의원은 “누진세율 완화 차원이 아니라 누진세 자체를 없애고 계절별·시간대별 차별 정률 요금 등 폭서에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쓴 만큼만 전기료가 나오도록 근본적 논의를 해야 할 때”라며 “얼마 나올지 모르는 전기세 체계는 전근대적”이라고 말했다.

요금 할인안

반면 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하며 ‘전기요금 할인’을 대안으로 제시한 발의안도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면하는 전기요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한다.

하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최근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넘어 고소득층의 전력 과소비를 부추겨 오히려 서민가정의 전기요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며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것이 살인적인 더위를 피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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