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최근 국내 은행에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는 ‘뜬소문’이 돌면서 금융위원회가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엄중 경고에 나섰다.
31일 금융위원회 측은 “미국 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은행에 경제적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추진하며, 미국 재무부에서 지난 12일 한국의 은행들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풍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금융위는 즉각 자본시장 조사단을 투입해 세컨더리 보이콧 루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반응은 미국발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져오는 ‘위력’이 얼마나 상당한지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 30일 대부분의 은행주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술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KB금융은 5.52%, 하나금융지주 4.81%, 신한지주 -4.40%, 우리은행 -4.35%, 기업은행-3.36% 포인트 하락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 3자 제재’로, 북한과 관련한 기업이나 개인을 지정해 그들과 금전거래를 하는 제 3자까지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조치다. 세컨더리 보이콧 지정대상과 어떤 형태로든 무역이나 거래를 하면, 미국은 자국 내 자산 압류와 함께 미 기업과 은행 등과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 현재 미 재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조선노동당 39호실, 대성은행 등 466건의 대북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 기관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 교역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 시중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면 그 경제적 타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9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금 미중 간에 무역전쟁을 하면서 중국 경제 추락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잘 생각해야 한다”며 “남북 간에 100가지를 합의해도 북미 간에 관계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실적으론 어렵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