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수행을 판가름짓는 미국 중간선거가 6일(현지시간, 한국시간 6일 저녁) 시작된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미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 435명, 주지서 50명 중 36명을 선출한다.
미 상원과 하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 현재 미 여론조사 기관은 대체로 상원에서 공화당 승리를, 하원에서 민주당 승리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반(反)트럼프로 정권심판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승자 독식주의인 미 의회 시스템상 민주당이 모든 하원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정부의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비핵화 정책은 ‘변함없음’
다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도 기본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민주당의 대북정책 기조가 ‘북한과의 대화’와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공화당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애초에 대북정책은 정부 주도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의 문제일 뿐 미 의회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더라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필요한 각종 입법등에서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인권문제에 민감한 민주당은 북한 인권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5월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칭찬’한 것을 비판하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미 하원에 상정한 바 있다.
무역정책 판도 바뀔까
미 무역정책의 경우 이번 선거에 따라 그 판도가 크게 갈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중국에 관세폭탄을 퍼붓거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하는 등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가장 유력한 상원-공화당 하원-민주당 결과가 나올 경우 USMCA 비준은 하원의 견제에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가능성이지만 민주당이 양원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USMCA 비준에 동력을 잃는 것은 물론 유럽연합(EU)·중국·일본에 대한 보호무역을 자제하라는 의회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공화당이 양원에서 승리할 경우 USMCA 비준에 속도가 붙고,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한 상태라서 미 중간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미국 중간선거,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
국내에서도 미 중간선거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상하원 판도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과 통상무역정책 기조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차질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당장 8일 뉴욕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남 북한 노동 부위원장이 만나 비핵화 실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여부가 결정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굳건한 한미공조가 유지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진전 있길 기대한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회 차원의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초월회 회동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 방문길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