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0일 정부는 유치원비리와 채용비리 등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 9가지를 선정해 ‘생활적폐 9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선정된 9개 생활적폐 중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유치원 비리’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로부터 생활적폐 근절 대책을 보고 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그동안 주요 생활적폐를 9개를 추려 대책을 준비해왔다.
이날 문 대통령에 보고된 생활적폐 유형은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가장 먼저 언급된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은 학사·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다. 유치원비리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유치원 3법’이 발의돼 교육위원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지난해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등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월적 지위 남용은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을 우선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하게 ‘갑질’을 일삼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는 총 6개 세부과제로 나뉘었다.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이다. 이 밖에 보험사기 및 무자격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조합과 시공사 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도 청산과제로 분류됐다. 또 건물 안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패유형도 ‘안전분야 부패’로 청산과제에 올랐다.
다만 이날 선정된 9대 생활적폐는 따로 우선순위가 매겨지지는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