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예외’ 승인을 받으면서 남북 철도사업에 물꼬가 트였다. 통일부는 북측과 철도 공동조사 일정 조율을 시작하는 등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모양새다.
26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평양공동선언 이후 10월 15일 고위급회담에서 잡은 일정이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다. 가급적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공동조사 일정을 북측과 협의해 날짜가 확정되면 유엔군사령부에 군사분계선(MDL) 통과 신청을 할 것”이라며 “(MDL) 통과 48시간 전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공동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동해안과 서해안의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지난 4·27 평양공동선언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합의의 연장선이었다.
그러나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 8월 유엔군사령부의 승인거부로 한차례 무산됐다. 당시 남측이 경의선 공동조사를 위해 MDL을 지나겠다고 요청했지만 유엔사는 북측에 들고 갈 기계류, 유류 등을 문제 삼아 거절한 바 있다.
남북 철도사업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에 한해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하며 다시 활력이 생겼다. 백 대변인은 “북측과 협의해 공동조사 일정이 잡히면 확정된 일정을 갖고 유엔군과 (군사분계선 통과 등에 대한)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사업을 위한 공동조사는 경의선(개성~신의주 412㎞)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동해선(고성~두만강 781㎞)을 조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북측 기관차와 우리 측 객차 5~6량을 합쳐 총 9~10량의 열차가 동원돼 철로 상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착공식이 연내 착수될 지는 미지수다. 공동조사까지는 북한 제재에서 예외가 됐지만 착공식과 본공사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면제를 받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백 대변인은 유엔의 제재 면제 추가 조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남북 간 철도 공동조사 그 자체로는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그와 관련해 반출되는 물자에 대해서 (한미 간) 조금 인식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