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가인상’ 관련 폭탄발언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매년 분담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여부를 떠나 미국 측이 방위비 인상에 대한 압박을 계속 넣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한해 수십억 달러의 엄청난 돈이 드는데 한국이 전화 몇 통으로 방위비 분담금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수년에 걸쳐 오를 것이라는 ‘폭탄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금세 진위여부 논란이 일었다. 지난 10일 한미는 올해 적용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분담금 총액 1조389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가서명했다. 이는 작년 9602억원보다 8.2%(787억원)오른 수치로, 미화로 따지면 7천만 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5억달러(한화 약 5627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일각에선 10차 분담금협정 이후 한미 간에 분담금의 향후 인상 방안과 관련한 추가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미는 방위비 분담 협정에 가서명한 이후 추가 통화나 논의가 없었는 상태라고 알려졌다. 이에 또다른 시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종의 ‘내부 정치용’ 발언일 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수습에 나섰다. 1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다. 양쪽의 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 1+1인 것”이라며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앞으로의 방위비 협상에서 추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한미간 방위비 협상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있다. 이에 미국 측이 매년 협상에서 방위비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압박’을 넣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때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분담금 협상에 가서명한 지 이틀이 지나지 않아 “그것(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발언해 향후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