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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패스트트랙 박근혜가 도입…대환영!”
조국 “패스트트랙 박근혜가 도입…대환영!”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9.04.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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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 공수처, 검경 수사권조정 등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추인하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환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3일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테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여야 4당 의총을 모두 통과한 패스트트랙안은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정될 예정이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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