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캐스팅보트’에 공수처 좌초위기
손학규 “오신환, 사보임 해달라는 소리”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캐스팅 보트’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면서 여야합의 하루 만에 공수처 설치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당 지도부는 의원교체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 할 경우 당내 분쟁으로 대규모 탈당 혹은 분당사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24일 오신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의원은 “저는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며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래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개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8명이다. 패스트트랙에 공수처안을 지정하려면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과 평화당을 합쳐도 9명인 상황이다.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위원 2명 모두가 찬성해야 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권은희 의원의 경우 아직 공수처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권 의원은 이준석·하태경 최고위원과 함께 선거법개정과 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데 반대해왔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건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어왔다. 지난 23일 열린 의총에서는 12대 11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추인됐고, 이 과정에서 이언주 의원이 탈당하기도 했다.
가까스로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추인한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의원의 반대에 부딪치며 내홍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신환 의원이 끝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할 경우,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보임하고 패스트트랙 찬성표를 던질 의원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원 교체카드를 사용할 경우 당내 분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줄탈당’이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한 것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자신을) 사보임을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반대 의원의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저는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최대한 오신환 의원이 이 일에 계속 기여해왔고 관여해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그쪽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대한 오신환 의원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음의 이야기”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