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송인택(56‧사법연수원21기) 울산지검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작심 비판’했다. 검찰 부패의 핵심은 검사들의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송 지검장은 지난 26일 오후8시경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을 보내 이같이 주장했다. A4용지 14장에 달하는 이 건의문에는 송 지검장이 생각하는 9가지 검찰개혁 방안이 담겼다.
건의문의 핵심은 검찰 수사체계가 청와대 등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는 것이다. 송 지검장은 “검사제도 자체가 악은 아니다. 검사제도의 근간인 수사지휘제도와 영장통제제도,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제도 때문에 검찰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개혁 필요성을 촉발한 가장 큰 이유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검사들의 인성을 비난하며 모든 검사가 선비가 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 본성을 전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검찰 수사의 의사결정시스템과 보고시스템 아래에서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에 따르면,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 벌어지면 수사 개시와 진행, 종결 등은 모두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검사장의 결재를 거쳐 대검의 사전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대검은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무부는 최종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해당 사건을 보고한다. 결국 정치사건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송 지검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진행과정과 처리예정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보고를 해야하나”며 “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 특검에서 결정이 번복된 사건들은 모두 대검의 지휘를 받은 사건임에도 공정성 시비 문제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대검의 손을 타는 바람에 망가졌다고 봐야 할 사건들”이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송 지검장은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비현직 검사’ 중에서 뽑아야 하고, 대통령 임명인 ‘국회 동의 절차’를 통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이 사실상 모든 사건에서 사전지휘가 가능한 제왕적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법무부나 청와대에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현행 보고 시스템 개선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설특검 회부 요구 장치 마련 ▲부당‧인사권침해 수사를 한 검사를 문책하는 제도 ▲청와대 같은 권력기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 검사장 비율 제한 ▲검찰 불신을 야기한 정치적 사건과 하명 사건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도록 변경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이 검사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독립적인 위원회의 인사 제도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