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대체 지표 선정 나서
올 하반기 CD금리 개선 방안 마련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금융당국이 2021년을 목표로 대출을 포함해 금융상품의 금리를 정할 때 기초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지표금리를 개선한다. 국제사회가 2012년 리보(런던 간 금리) 조작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무위험 지표금리 사용을 본격화하는 흐름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CD금리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2021년 새로운 지표금리를 공시하기로 했다.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2년 리보 조작사건을 계기로 호가 방식이 아닌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대체 지표금리’(Risk-Free Rate) 개발을 권고했다. 무혐의 지표금리는 화폐의 시간가치만을 고려한 금리로, 거래주체인 은행 등의 신용리스크가 포함된 리보나 CD금리와 달리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오는 2022년 리보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되면 리보에 기반한 금융 거래가 무위혐 지표금리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는 등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대체 지표금리는 콜금리나 환매조건부매매(RP)금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리보가 산출되는 통화국인 영국·유럽연합(EU)·일본은 풍부한 유동성 등을 고려해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미국과 스위스는 환매조건부매매(RP) 금리를 무위험 지표금리로 채택했다. 리보 해당국이 아닌 호주·브라질·싱가프로 등도 무위험 지표금리를 확정했고, 캐나다·멕시코·홍콩·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1년 3월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2022년 이전까지 대체 지표금리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CD금리도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 기반으로 산정돼 대표성·신뢰성이 낮은 만큼 산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CD금리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 기반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로 대표성·신뢰성이 낮다”며 “금융당국·한은·시장참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해 지표금리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