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26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저는 상당한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이번엔 동결하는 게 맞다는 개인 판단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6월말이면 내년도 최저임금 정해야 한다.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개인적 소견 말씀해달라.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나”며 이같이 물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입징수기관 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일부 사업자들은 그런 말씀 하시고 현행 세제가 세부담이 많다는 얘기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 중 하나다. 여당 의원이 대통령의 공약을 두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비판적 입장을 갖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윤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로 활동해오던 ‘예산통’이다.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도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다.
윤 의원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소신발언’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것은 송영길 의원이다. 송 의원은 지난달 10일 자신의 SNS에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국면에서 올리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강요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도 이해찬 대표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알려졌다. 급기야 지난 19일에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한다”고 김해영 최고위원이 공개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속도조절’하는 방식이 아닌, ‘동결’은 부담스러운 눈치다.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잡았다가는 자칫 현 정부의 정책실패라는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다. 노동자 위원인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엽서를 받아 왔다”며 엽서와 장미꽃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 전달했다. 이에 사용자 위원인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건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 없는 일 아니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각자가 원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초로 제시한다.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사용자 측은 ‘동결 혹은 마이너스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