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8일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이 현실화되자 전방위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자립’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열린 '친환경차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연설을 했다. 현대모비스는 대기업 중 최초로 해외(중국) 자동차 부품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국내로 유턴해 공장을 개설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며 “지금 국가 경제를 위해 국민과 기업이 뜻을 모으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 역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런 대화와 별도로 우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며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R&D에만 5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당정청 대책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 총리가 밝힌 대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 및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핵심 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경 사업 지원 대상 품목을 조속히 확정하고,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개정안과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제외교 행사에서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자신에게 했어야 할 말을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과거사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수출 규제 문제를 분리하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