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9일 개각을 발표한 지 한달만이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9일)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명단을 발표했다. 임명된 후보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동안 보수 야당은 조 신임 장관의 임명을 격렬하게 반대해왔다. 조 신임 장관이 지명된 이후 자녀 입학특혜,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던 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신임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바른 “야권 연대투쟁하겠다”
문 대통령이 조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커다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임명 발표 전부터 조 신임 장관이 임명될 경우 “범야권의 모든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조 신임 장관의 임명을 재가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곧바로 ‘연대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방법으로 투쟁하겠다”며 해임건의안이나 국정조사, 특검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야권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범야권의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 모아서 강력하게 투쟁하도록 하겠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국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 등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다.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후보자는 앞으로 ‘사법개혁’, ‘사법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정리,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두고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야당이 연대 투쟁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일정을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당일까지 조 신임 장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적격’ 결론을 낸 정의당은 “사법개혁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