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여야 3당이 정치적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보류했다. 예산안과 주요 민생 법안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9일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심 원내대표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은 정기 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달 말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

예산안의 경우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다.

여야 3당의 합의가 깨지지 않는다면 문 의장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은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는다. 여당은 이들 법안을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끝난 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의당은 여야 3당의 방침에 반발해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를 열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를 바꿨다고 교섭 테이블을 다시 요구하는 게 파렴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한국당과 논의하느라 정기 국회까지 넘기면 이는 한국당과 공모해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일 뿐”이라며 “여당이 원래 약속한 대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예산안 처리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