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누리꾼들의 ‘검색어 운동’이 다시 부활했다.
이날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권덕진아웃’이라는 검색어가 1위를 차지했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했는데,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전날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음날 새벽 영장이 기각됐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유재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졌고, 조 전 장관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영장 기각에 정치권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계속된 법원의 검찰에 대한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영장은 기각됐지만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