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친노 386 정조준
당선축하금 친노 의원에 20~30억 제공설
삼성특검을 맡고 있는 조준웅 특검의 수사 칼날이 예사롭지 않다. 이번 특검은 비자금 조성 의혹과 편법 경영승계 의혹 외에 2002년 노대통령 당선 축하금 및 최고 권력층 로비 의혹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정치권은 2002년 당선 축하금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에서는 친노 386 의원을 겨냥해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 권력 핵심의 친노 인사 서너 명은 조사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특검은 삼성 뿐만아니라 정관계까지 촉수가 뻗쳐 있다. 따라서 삼성특검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가 요동칠 수 있다. 세간에 회자되듯 삼성과 참여정부 밀월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후폭풍 역시 불가측성이다. 대한민국 삼성 장학생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커다란 흠집을 남길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친노 386 ‘동반자’ 관계
노무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삼성과 돈독한 사이였다는 것은 정권 초기부터 나왔다.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에서 다년간 근무한 한 인사는 “정권 출범 당시 삼성과 일부 친노 인사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시한 보고서를 봤던 기억이 난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만든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어젠다>는 당직자 뿐 아니라 청와대에 입성한 인사들의 필독서였다”고 기억했다. 이 인사 역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건네 준 국정 정젠다를 갖고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고 술회했다.
또한 그는 ‘2만불 시대’, ‘한미 FTA 체결’ 필요성을 참여정부에 그대로 적용한 세력이 바로 친노 386 의원들이었다고 증언했다. 한 마디로 국정 운영의 한 축에 삼성이 자리잡고 있었던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 전자 사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출범부터 3년간 장수한 진대제 정보통신장관이나 이건희 회장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 대사 기용도 삼성의 입김에 따른 인사 조치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참여정부와 삼성과 가교역할을 맡은 인사들이 386 중심의 의정연구센터 소속 의원들이 전위대 역할을 했다는 말도 나왔다.
의정연구센터는 지난 2004년 8월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제안으로 창립됐다. 이 모임에는 이화영, 윤호중 의원 등 도 출신을 비롯해 백원우, 서갑원, 김재윤, 김종률, 김태년, 이기우, 조정식, 한병도, 최재성 등 386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중 L의원은 정치권에서 노무현 정부가 삼성과 가까워지는데 핵심 역할을 한 인사로 진작부터 지목되고 있었다.
노 대통령의 오른팔격이었던 L의원의 의정연구센터는 창립 다음달인 9월에 삼성경제 연구소와 공동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 제언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삼성그룹과 밀접한 행보를 보였다.
이학수 부회장, ‘노무현 후보 30억 지원’ 직접 지시했다?
삼성전자 이학수 대표이사 부회장은 부산상고 출신으로 노 대통령의 1년 선배이다. 둘은 삼성자동차 매각 문제로 재계가 시끄러웠던 1999년에 본격적으로 친해졌다. 당시 부산이 텃밭인 노 대통령은 ‘삼성 자동차 살리기’에 나섰고 2000년도에는 매각 작업을 중재하기도 했다.
둘의 이런 관계는 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대선을 치를 당시에도 나타났다는 후문이다. 삼성은 2002년 불법대선자금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300억, 노무현 후보에게 10분의 1인 30억을 건넸다. 대통합신당 한 인사는 “당시 30억은 이학수 부회장이 직접 노 캠프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 부회장의 노 대통령에 대한 배려는 참여정부와 삼성 관계의 핵심을 이루었고 밀사는 L의원이 담당했다는 게 정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대통합신당 한 핵심 인사는 “노대통령 당선 이후 삼성에서 L의원을 비롯해 친노 의원들에게 1인당 최소 8천만원씩 제공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며 “액수도 모두 합쳐 20~30억 정도는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이번 특검 조사 결과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에서 이번에는 L의원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내놓았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핵심 인사를 접한 그는 “사적인 자리였지만 청와대에서는 삼성 특검으로 인해 L 의원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신당 요직
무엇보다 통합신당에서는 삼성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 명단이 한나라당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감도 표출했다.
나아가 삼성 특검 결과가 총선 전에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친노 386 인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통합신당 일각에서는 이번 손학규 체제에서 386 의원들이 전면에 배치하지 않은 배경이 삼성특검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손 대표의 주 지지기반이 초선 및 386 재선의원 몫으로 최고위원직을 줄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었다. 하지만 손 대표는 당초 거론됐던 386 초재선 의원들을 배제했다. 대신 당 최고위원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 유인태 홍재형 박명광 의원 등 5명을 임명했다.
홍준철 기자<mariocap@hanmail.net>
이명박 특검 ‘상암동 DMC 특혜 의혹’ 수사
통합신당 최재성 의원, “이명박 시장 알고 있다” 녹취록 압박
상암동 기획위 정동영 한화갑, “차 한잔하면서 덕담 한 것”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관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검이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특혜 분양사건을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한 정호영 특검팀은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BBK 특검보다 DMC 특검에 주력하는 형국이다. 대통합신당에서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가 끝난 BBK특검보다 상암동 DMC 특혜의혹을 통해 이명박 당선자를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통합신당의 최재성 의원은 한독산학협력단지 관계자의 이명박 당선자 관련 여부를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이명박 특검에 포함된 상암동 DMC 특혜 의혹 사건은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6월 외국인에만 분양이 허용된 DMC 부지를 자본잠식 상태였던 (주)한독산합협회단지에 분양해 6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허용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대통합 신당의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공무원 5명과 (주)한독 관계자 3명을 사기와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간제목] 한독 이사장 윤여덕, “이명박, 정두언 다 알고 있다” 엄포
최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는 2002년 한독이 사채 100억원을 빌려 쓰면서 39억 원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 자금이 이 당선자측의 로비자금으로 쓰여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두 번째는 당초 한독이 대학설립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용도가 변경되면서 32층의 오피스텔 건립으로 둔갑했다. 이 과정에서 한독은 600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어 분양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세 번째는 자본잠식에 처했던 한독이 어떻게 외국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상암동 C4(개발지역)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는 의혹이다. 특히 이 당선자가 시장이던 2002년 12월 통장 잔고가 100원도 안됐던 한독이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부지를 특혜분양 받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이 전 시장측에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실의 최관우 비서관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교육부지일 경우 A1지역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후 노른자 땅인 C4지역에 포함됐다”며 “이 지역은 외국업체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부동산 업체가 들어갔다는 점이 서울시가 실사를 무시했거나 특혜를 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대학설립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독측에 통보를 했으나 한독의 윤여덕 이사장은 ‘이명박 시장 정두언 부시장과 말 다 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며 밀어붙였다”며 “관련자 진술도 확보하고 있다”고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그는 “외자유치를 한독이 한 푼도 못하는 실정인데도 서울시가 보증해 PF 자금을 유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11월 감사원은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과 뉴타운 건설사업 등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걸친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이명박 특검팀에서는 감사원에 상암동 DMC관련 감사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박형준 인수위원, “특혜 주장은 정치 공세”
한편 최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통령 인수위 박형준 기획조정분과위원은 “이명박 당선자 특혜 시비는 정략적 공세이며 정동영 한화갑 등 여권 실세가 지원한 사업”이라고 역공을 퍼부었다.
박 의원은 DMC 사업자 선정 및 분양과정에 개입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 “DMC 사업은 이 당선자 시절이 아니라 전임 고건 시장 시절에 사업계획 수립 및 토지분양 공고(02.5.16) 그리고 (주)한독과의 MOU체결(02.6.25) 등 사실상 골격이 완성됐다”며 해명했다.
또 그는 DMC내 오피스텔 분양을 통해 6000억 원 수익을 올렸고 이중 1300억 원을 현금화했다는 주장 관련 “DM C내 오피스텔 총분양 수익은 6천억 원 정도이지만 이것은 토지비와 건설비등 사업경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며 “분양수익금은 자산유동화증권(ABS)형태로 보관해 사적 유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오피스텔 분양이 지정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공고되었으며 이는 이 전 시장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 “오피스텔 분양 담당은 실무과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전 시장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부실업체인 한독에 사업권을 주고 수차례의 계약기관 연장과 사업부지 변경해 주는 등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은 “고건 시장 시절에 임명된 실무위원회와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한독에 대한 재정 상태까지 포함해 수행했고 당초 A1에서 C4 및 E1 부지로 변경된 것 역시 고건 시장 시절에 변경이 결정된 상황”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교육부에 신청했던 대학원 설립 신청관련 “교사 문제로 반려됐으나 사업내용을 보완해서 2008년에 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며 “일부 산독산하 독일 인력이 DMC 내 입주해 특허 출원과 정부사업 용역 수주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성측, “1300억원 의혹” 주장
이와 관련 최 의원측은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최 의원측은 1300억원이 현금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6000억원이 금융기관 관리 감독하에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현금화된 1300억원은 초기에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비자금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또 정동영 한화갑 등 당시 여권실세가 기획위원회로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자에게 물어보니 차 한잔 하고 덕담을 주고 받는 수준이었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오히려 “정작 일은 실무위에서 했는데 교수 중심이라 사업내용만 보고 절차나 회계 등은 검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최 의원실측에서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상 증거에 따른 이 당선자와 관련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명박 특검에 제출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