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국회의원(민주당․경기 광명갑)
전세대책은 대부분 2~3년이 소요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되고 있는 전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단기대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갱신시에는 전세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율을 일정범위에서 제한하는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율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편승해서 한나라당도 지난 4.27재보선을 앞두고 지역상한제를 골자로 한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권장가격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신고지역에 대해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권장가격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개정안이 지난 3월17일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여당은 사상최대의 전세대란을 겪으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의 도입이 긴급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무시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시켜야 한다며 민생입법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절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 논의에 건설사들의 폭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끼워 넣겠다고 하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근 더 큰 문제는 MB정부가 전월세대란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는 예산이 없어 도입이 어렵다고 하면서, 고소득층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에는 관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월세 가격 상승을 오히려 더 부추겨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최근 새롭게 구성된 한나라당의 지도부도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 각종 정책현안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대립되고 분란만 일으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월세 공급할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전월세 대란을 잡을 수 있는 대안은 전월세 대란을 합리적으로 통제해나가는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전월세대란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어렵게 하고, 돈 있는 다주택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주택바우처제도와 같은 현실적인 민주당의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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