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세계은행(WB)이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2%로 예측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3배 가파른 경기침체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만든 경기 불황이다.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 2.5%보다 무려 7.7% 포인트나 떨어진 -5.2%로 전망했다. 내년도 성장률은 4.2%로 전망했다.
선진국의 경우 1월 전망치인 1.4%보다 8.4% 포인트나 떨어진 -7%로 예측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1월 전망치 4.1%보다 6.6% 포인트 내려간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내다봤다.
권역별로는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0.5%)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선진국에서는 미국 -6.1%, 유로존 -9.1%, 일본 -6.1%로 전망됐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중국 1%, 러시아 -6%, 브라질 -8%, 인도 -3.2% 등이다.
세계은행은 “이번 전망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 가파른 경기침체”라며 “그간 불황은 금융위기와 통화·재정정책 실패, 전쟁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으나 이번은 코로나 19의 팬데믹(Pandemic)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최초의 위기”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코로나 19 불황 대안 되나
세계은행은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한 통화정책과 재정지원 대상에 대한 적절한 표적화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임시직 등이 대상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한 이유도 이 같은 경제 전망과 맞닿아 있다.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여야 지도부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발언이 활발히 나오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4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날 그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지지했던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한 바 있다. 코로나 19 국면에서 도민에 빠르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연 20만 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목표로 연 50만 원을 지급한 후 경제효과를 확인하고, 국민 동의를 거쳐 늘려가면 된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했다.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면서도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재원 확보 방안,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다소 원론적인 발언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