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 시 ‘시·도지사 추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해명을 내놨지만,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4일 복지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팩트체크’ 해명자료를 내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2022년 전북 지역에 4년제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원를 설립할 예정인데, 이 대학원 학생 선발 일부가 ‘시·도지사 추천’으로 이뤄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시장과 도지사 자녀만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등 선발 과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며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명했다.
복지부의 설명은 ‘시·도 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학생 2~3배수를 추천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선발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공공의대 선발에 ‘시민단체’가 왜 관여하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대놓고 시민단체, 운동권 간부 아들·딸을 뽑겠다는 것” “시민단체에서 자기 자식들 의대 보내려 한다” “시험도 없이 빽으로 들어간 아이들 우리 세금으로 6년 간 지원해주게 생겼다”는 등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공공의대는 국비로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등 혜택이 큰 대학원이기 때문에 성적 등 철저하게 객관적인 지표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복지부가 밝힌 ‘객관적인 추천’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추천제는 면접과 같이 객관성이 떨어지는 방식이 크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최근 ‘덕분에 챌린지’ 뒤집기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의사 파업이 공공의대 추천제 논란으로 다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의사들이 괜히 파업을 하는 게 아니다” “공공의대 설립해서 지방에 의사를 강제로 재배치하면 의료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등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