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업 위주, 핀테크·코넥스 활성화 부분 줄여
주금공 출자 600억원…청년희망적금 476억원 신규 편성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3조 9,000억 원)보다 4,000억 원(12.6%) 줄어든 3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3일 밝혔다.
예산안 구조를 보면 KDB산업은행에 6,400억 원, 주택금융공사에 600억 원, 서민금융진흥원에 476억 원, 기타사업에 484억 원이 사용된다. 공적자금상환 기금 2조 6,000억 원은 총 지출에서 제외됐다.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짜였다.
우선 뉴딜분야 기업과 인프라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위해 산은에 올해 보다 1,300억 원 늘어난 6,400억 원을 출자한다.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지원에는 올해 예산보다 38억 원 줄어든 146억 원이 배정됐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초기 혁신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코넥스 시장에 상장 비용을 7억 원 지원한다.
금융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에는 주금공에 올해보다 100억 원 늘어난 600억 원을 출자한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금리 상승 위험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600억 원 출자에 따라 공급 여력(잔액)이 2조 4,000억 원 늘어나 1만 5,000 가구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에는 476억 원을 출연한다. 만 19~34세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신규 납입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올해보다 5억 원 늘어난 11억 원이 배정됐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