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 국세 통계 제4차 수시 공개’
추징금 1.5조 감소…상속세 추징금은 증가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세무조사 건수가 4000건을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부과액 또한 약 1조원 넘게 줄었다.
국세청은 29일 ‘2021 국세 통계 제4차 수시 공개’를 통해 전자세원, 국제조세, 세무조사, 근로·자녀장려금 등 136개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20년 법인·개인 사업자 세무 조사가 7979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9,264건) 대비 13.9% 감소한 수치다.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 역시 4조6,000억 원으로 전년(6조1,000억 원) 대비 24.6% 줄어들었다.
지난해 법인 사업자 세무조사는 3,984건 시행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13.4% 줄어든 수치다.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는 각각 2,633건, 1,351건 진행됐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각각 9.9%, 19.4% 감소했다. 이에 따른 조사 부과세액도 3조5,336억 원으로 전년(4조4,590억 원)보다 22.2% 줄어들었다. 개인 사업자 대상 세무조사도 3,995건으로 전년 대비 14.3% 감소했다. 조사 부과세액 역시 1조721억 원으로 전년 1조5,231억 원보다 31.3% 줄어들었다.
반면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추징금은 조사 건수는 감소했지만 부과세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사 건수는 1만3,000건으로 전년(1만3,478건) 대비 3.4% 감소했으나, 부과세액은 1조596억 원으로 전년(9,245억 원) 대비 14.6% 증가했다.
이 중 상속세의 증가폭이 컸다. 상속세 조사 부과세액은 7,523억 원으로 전년(5,180억 원)보다 45.2% 증가했다. 증여세 조사 부과세액도 826억 원으로 전년(556억 원)보다 48.6% 늘었다. 양도세는 전년 3,509억 원에서 2,247억 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