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이 법원 판단으로 무산되면서 설 연휴 이전에 군소 정당 후보를 포함한 다자토론이 열릴지 주목된다.
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의 양자토론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됐던 두 후보의 양자 토론은 전면 무산됐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면서 “4자든 5자든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 공평한 기회 주는 방식의 다자토론을 하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다자토론을 하면 좋겠다”며 다자토론에 찬성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을 하면 본인이 반격당하거나 주장할 시간이 많이 확보되겠지만 4자 토론이면 반으로 줄지 않겠나”라며 “(윤 후보 입장에서도)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빠르게 여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필승결의대회에서 “구정 전에 국민들께서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양자토론을 하길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며 설 전 토론 성사는 어려울 것으로 시사했다.
윤 후보는 “하지만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제가 알기로는 안 후보와 심상정 후보 두 분 모두 가처분을 신청하셨다. 결정은 한 분 것만 먼저 나온 것 같은데 판결 취지를 존중해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팀에서 준비할 것 같다”며 “(4자 토론은) 저는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간에 국민들이 대선 후보의 정견, 입장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날 종로구 반기문재단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도 안 후보의 입장문을 내고 “기득권 두 당이 힘으로 깔아뭉개려던 공정과 상식을 법원의 판결로 지켜내게 됐다”며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다자토론 제안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애초에 기득권 양당이 선거 담합으로 방송을 홍보 매체로 사용하려던 정치적 술책이었다”며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졌지만 끝내 다자토론을 원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번 다자토론과는 별개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와 양자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은 “두 후보가 시급한 현안 및 주요 대선 공약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동산 등 경제 정책 △권력구조 개혁 과제 등 사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 측은 실무 협상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