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5조 추경, 국채발행”
국민의힘 “50조 추경, 본예산 구조조정”
정부 “증액 반대”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가 추경안의 규모와 재원 확보 방법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논의를 시작했다. 1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과 의료체계 지원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정부는 추가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추경안의 증액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정부에도 행정부의 나름대로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증액돼도 정부에서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물가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지대해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가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여야는 추경안 증액에는 같은 의견이지만, 재원 조달 방법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추경안을 꾸려야 한다고 본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금 당장 지출 구조조정 갖고는 어려운 것이고 초과 세수도 들어온 것 대비 실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라며 “어쩔 수 없이 지금 피해액 규모를 맞춰서 적절하게 보상해 주게 되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으로 추경안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빚을 늘리는 국채발행을 하지 말고 최대한 예산지출구조조정을 해서 만들어 와야 한다”면서 “금년도 슈퍼 팽창 예산 608조원을 흔들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